지난 11일 자신을 금천구 지역의 한 공군 부대 부사관이라고 밝힌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 A씨가 지목한 B상병은 서울 금천구 방공유도탄사령부 예하 3여단 본부 소속으로 혼자 1인실 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외출증 없이도 장시간 외출하는 등 군복무 특혜를 받고 있었다.
B상병의 특혜 논란은 그의 아버지가 최영 전 나이스그룹 부회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큰 공분을 샀다. 이에 공군본부는 청원글이 게재된 다음날부터 전담 감찰반을 편성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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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황제병사? 부풀려진 내용이 대다수”━
이와 관련해 공군은 24일 B상병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알려진 부분과는 달리 공군은 "황제병사 논란과 관련해 다수 의혹이 특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군은 청원글에서 제기된 ▲1인 생활관 사용 ▲샤워실 보수 공사 요청 ▲부대 특혜 배속 ▲부사관을 통한 세탁물과 음용수 배달 ▲근무지 무단 이탈 등 5가지 의혹 가운데 '세탁물·음용수 배달'을 제외한 4개는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지었다.
공군 관계자는 "B상병은 지난해 9월 전입 후 총 9회에 걸쳐 외래진료 목적의 외출을 나갔다"며 "모든 외출과 진료는 부서장 승인하에 실시된 것으로 탈영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군은 청원글에서 제기된 ▲1인 생활관 사용 ▲샤워실 보수 공사 요청 ▲부대 특혜 배속 ▲부사관을 통한 세탁물과 음용수 배달 ▲근무지 무단 이탈 등 5가지 의혹 가운데 '세탁물·음용수 배달'을 제외한 4개는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지었다.
공군 관계자는 "B상병은 지난해 9월 전입 후 총 9회에 걸쳐 외래진료 목적의 외출을 나갔다"며 "모든 외출과 진료는 부서장 승인하에 실시된 것으로 탈영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1인 생활관 사용과 관련해선 "B상병이 '냉방병과 우울감에 대해 2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이달 초부터 2주간 생활관 단독 사용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B상병과 동료 병사들이 여름철 생활관 냉방온도를 놓고 갈등을 겪었고 오히려 다른 병사들이 먼저 1인 생활관 사용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부대 샤워실 보수 공사가 B상병 부모의 청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공군은 "전임 3여단장이 지시한 내용"이라며 "해당 여단장은 B상병의 부모를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어 B상병이 부대에 특혜로 배속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특기교육 성적에 따라 자대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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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당사자 조사는 없었다… 진실은?━
다만 공군은 '부사관을 통한 세탁물과 음용수 배달' 의혹에 대해선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해 군경찰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군경찰은 대가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관계자에 따르면 B상병은 피부질환을 앓고 있어 군 내 공용세탁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매주 면회시간마다 부모에게 세탁물을 전달해오다 지난 2월2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면회가 금지되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소속부서 간부(중사)는 올해 3~5월 13회에 걸쳐 B상병 대신 부모에게 세탁물을 전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세탁물을 다시 B상병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별도 음용수가 함께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B상병이 진료 목적으로 나간 외출에서 자택을 방문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서울 강남에 있는 자택 인근 병원에 방문한 뒤 남은 시간 동안 집에 머물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찰조사에서는 실제로 B상병 자택과 방문 병원이 동일한 건물에 있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공군 관계자는 "군경찰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무단이탈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군은 군경찰 수사가 병행되고 있어 당사자인 B상병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자택을 방문했는지의 여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공군의 이와 같은 설명에 여론은 '반쪽짜리 조사'라는 반응으로 모아지고 있다. 정작 논란의 당사자는 조사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공군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현재까지 감찰조사를 통해 해당 부대 병사에 대한 지휘감독 부실, 규정과 절차에 의한 업무수행 미숙 등이 식별됐다"며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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