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시스에 따르면 허희영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사 정규직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시작됐다"며 "대통령의 생각이 지난주 발표된 공기업 경영평가에 그대로 반영돼 공공기관 경영 평가지표를 대폭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지표에 사회적 가치 실현항목을 포함시켰다"면서 "이는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는 얘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정부가 공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정부가 공기업을 마치 한 부처인 것처럼 컨트롤 하는 것은 고용문제에 있어서 자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공사의 정규직화는) 보안검색요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뒤집은 것이 문제를 야기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안검색요원이 직고용이 돼도 공사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유지되는 것인데 이 부분을 과장해 취업준비생들의 분노를 유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안검색요원들이 직고용될 때에는 (추가적인 채용)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공사에서 근무하는) 보안검색요원의 근속은 (평균) 7~9년이기 때문에 정규직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공사 사무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준비생들도 이같은 절차들을 정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귀섭 경운대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공사가 보안검색요원 1900여명을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직접고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규직 업무가 다르다"며 "당초 직고용 대상자는 국민생명과 직결된 소방과 야생동물통제, 보안 등으로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공사도 이들을 직접고용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보안검색요원들도 단순히 공사가 직접고용한다는 것이지 사무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정규직 일자리를 뺏는다고는 볼 수 없다"며 "취업준비생들도 정확한 팩트를 알고 사태를 풀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사의 이같은 결정은 다른 공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완하고 공유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사는 지난 22일 공사에서 근무하는 공항소방대(211명)와 야생동물통제(30명) 여객보안검색(1902명) 등 생명·안전과 밀접한 3개 분야를 공사가 정규직으로 고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공항운영(2423명) 공항시설·시스템(3490명) 보안경비(1729명) 등은 공사가 100% 출자한 3개 전문 자회사로 각각 전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사가 직접고용하는 인원은 2143명이다. 나머지 7642명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오는 30일 용역기간이 마무리 되는대로 고용할 방침이다.
이에 취업준비생들은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역차별을 주장하고 지난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반대운동을 시작하기도 했다.
공사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은 26일 오전 24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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