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여름휴가·점심시간 분산, 강제력 없는데 효과 있나?(종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100인 이상 민간기업 사업장의 여름 휴가를 7월 초~9월 초까지 분산하고 점심시간 2~3부제 운영방안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날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름휴가를 분산하도록 지도하는 내용 등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만9375개소가 7월 초~9월 초·중순까지 휴가를 분산·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당초 7월 말~8월 초까지 2주간 여름휴가가 집중되던 기업체 휴가를 2개월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노동관서가 여름휴가 실태조사와 분산계획표를 사업장에 배포해 자율적으로 여름휴가를 분산 및 시행하도록 안내한다. 휴가기간 중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름휴가 사용 기간을 확대해 분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 반장은 "7월 말~8월 중순에 휴가가 집중될 경우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된다"며 "휴가기간이 골고루 분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 사업장도 기존 낮 12시~1시로 고정되던 구내식당 점심시간을 2~3부제로 시차 운영하도록 지도한다.

2부제는 오전 11시30분과 낮 12시30분, 3부제는 오전 11시30분과 낮 12시·12시30분으로 나누는 식이다. 식사 대기 시에도 개인 간 간격을 유지하고 식탁 일렬배치 등 식당 방역지침도 함께 지켜야 한다. 정부는 외부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서별 점심시간 시차운영을 지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항은 권고·장려사항이며 강제력은 없다. 이에 따른 인센티브나 불이익 역시 없다.


윤 반장은 "코로나19는 노동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며 "여름휴가 분산 실시와 점심시간 시차운영제는 밀집도를 낮춰 노동자들의 건강과 사업장 내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성격"이라며 "지방고용노동 관서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19 긴급대응협의체를 통해 홍보하고 독려·점검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