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경파가 노사정 대화 좌우"… 코로나 안중에 없었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향한 시선이 따갑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강조한 탓에 "민주노총이 '제1노총'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일 오전 예정됐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에 불참했다. 김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협약식은 일정을 단 15분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김 위원장이 불참하게 된 이유는 민주노총 내 강경파 때문이다. 강경파는 "합의안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김 의원장을 민주노총 교육실에 사실상 감금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자본과 야합에 나섰다"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협약식을 갖고 노사정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노사정 합의안은 ▲고용유지 지원 방안 ▲기업 살리기 및 산업생태계 보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국가 방역체계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 등으로 이뤄졌다.

강경파는 이 합의안에 민주노총이 처음부터 요구해 온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 등이 명문화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영계가 요구한 '임금 삭감·동결' 등 민감한 내용도 빠졌다는 점에서 강경파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김 위원장도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내가 먼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제안한 노사정 대화다"라며 "합의안이 추상적일 수 있으나 한달 반 동안 대화를 통해 나온 합의안을 존중해달라"라고 호소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책임있는 노동자 단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라며 "자신들의 내부 갈등부터 대타협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대 노총 중 하나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도 협약식이 무산된 데 대해 "이 대화를 처음 제기한 정부와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가 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소모의 시간으로 끝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달 넘게 진행된 노사정 대화가 결국 민주노총에 의해 좌지우지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노사정 대화는 지난 4월17일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공식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빠져 있는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이었다. 결국 정부와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의 들러리 역할만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