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전쟁에 샌드위치 韓 경제 영향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무역을 비롯한 경제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경제에도 암운이 드리운다. 성장의 무게중심을 수출에 두는 한국 입장에선 미·중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양국의 대립구도 심화와 통상관계 변화에 민감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미·중 분쟁이 한국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모양새다.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타격미·중 대립구도로 인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겐 최대 위험요인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64%에 이르며 대미·대중 수출의존도는 각각 13.5%, 25.1%에 달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중 무역갈등이 본격화된 직후인 2019년 1~3분기 세계 총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94% 감소했다. 특히 한국 수출은 9.83% 감소하며 중국(-0.09%) 일본(-4.5%) 독일(-5.21%) 등 4대 제조국가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올 초 합의한 무역합의를 파기하고 다시 전쟁을 재개할 경우 추가적인 수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양국의 무역합의 파기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합의 유지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미국이 대선정국에 접어든 점을 감안해 지금 당장 합의를 파기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공존한다.

하지만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현재진행형인 양국의 갈등이 변수다. 중국은 6월30일(현지시간)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여기엔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은 중국과 홍콩을 하나로 취급하겠다며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 혜택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미국의 혜택을 등에 업고 아시아의 금융허브이자 중계무역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누려왔던 홍콩은 이번 결정으로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홍콩을 주요 교역국으로 삼아온 한국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홍콩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은 한국의 4대 수출대상국이다. 금융·물류 인프라, 조세체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 이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기업은 홍콩을 대중국 수출·투자 채널로 활용해 왔다.


특히 대중국 수출의 주요 우회지 기능을 담당했다. 홍콩으로 수출하는 한국 제품 중 114%가 제3국으로 재수출되며 이중 98%가 중국으로 가는 물량이다. 따라서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로 한국의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대표적인 품목은 반도체다. 지난해 한국의 대홍콩 수출 규모는 319억달러(38조원)이며 이중 반도체 비중이 70%(223억달러·약 27조원)에 달한다. 홍콩으로 수출되는 반도체의 90% 이상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타격 얼마나?이런 상황에서 홍콩의 관세혜택이 사라지면 미국이 중국에 적용하는 관세가 홍콩에도 적용돼 수출 이점이 사라진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홍콩을 중계무역의 경유국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경우 단기 수출 차질 발생은 물론 중국으로 직수출 전환이 불가피하다”며 “전환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 반도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물류비용 증가, 대체 항공편 확보까지 단기적 차질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적어도 미·중 간 1차 무역합의가 유지되고 양국 간 구체적 보복이 없을 경우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관세이며 직수출에 애로가 없다”며 “홍콩 중계무역을 제재하면 심천에 직수출 또는 대만을 통해 우회 수출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물류비용이 조금 증가하는 정도일 뿐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유진 무역협회 연구원도 “반도체 수출과 관련해 홍콩은 그냥 경유지일 뿐”이라며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발한 현지 시위가 격화되는 등의 문제로 물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한국 반도체 수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외에 소비재 수출과 관련해선 “화장품, 농수산식품 등의 품목은 중국의 통관·검역이 홍콩에 비해 까다로워 중국으로의 직수출 시 수출물량 통관 차질이 우려된다”면서도 “다만 최근에는 홍콩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한 검역이 강화됨에 따라 홍콩 경유 이점이 반감돼 중국 직수출과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반도체 등 주요산업 분야의 국산화율 제고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점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우 중국이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업계에선 한·중 간 격차를 2~3년 정도로 분석하는데 중국의 혁신 생산성이 한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과 반도체 국산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격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좁혀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