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종결시킨 '그린벨트' 논란… "미래세대 위해 보존"

당정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며 국민적인 반발로 확산되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동안 당정 내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보존을 놓고 여러 상반된 의견이 충돌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하며 부동산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시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최근 주택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안'을 재차 밝혀왔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힘을 얻기 시작했고 여권 내에서도 신중론과 반대론이 제기됐다. 정 총리 역시 전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그린벨트를 훼손해 아파트를 지으면 투기꾼과 건설업체의 배만 불릴 것”이라며 “서민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한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이다. 강서와 노원은 산이 많아 사실상 택지 개발이 어렵다. 서울 내 그린벨트 가운데 가장 개발에 무게가 실리는 곳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다. 강남에 몰린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서초구 내곡동 일대와 강남구 세곡동 일대가 해제 지역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강남3구 개발은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다. 통계청의 강남3구 다주택자 주택수 현황을 보면 2018년 기준 2주택 이상은 각각 ▲3만1343명 ▲2만4348명 ▲3만853명이다. 3주택은 ▲4256명 ▲3329명 ▲3561명, 4주택 ▲1275명 ▲1099명 ▲1077명, 5주택 이상 ▲3278명 ▲2708명 ▲5533명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결정했다.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아파트를 짓는 방안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