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한국의 10배를 초과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한국의 10배를 초과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코로나 확산 여파에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국 내 여행사업인 ‘고 투 트래블(Go To Travel)’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일본에서는 지난 22일 일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795명이 발생, 역대 최다 기록인 720명(4월11일)을 넘어섰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4000명이 넘는 신규 감염자가 나왔다. 일본 정부가 긴급 사태를 선언했던 4월(3000여명)보다도 많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4월보다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아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감염증대책 분과회를 이끄는 오미 시게루 회장은 "(확진자 수가) 점증되는 건 맞지만 폭발적인 확산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며 "3밀(밀폐·밀집·밀접)과 외출 자제 등을 계속해서 시행하면 다시 감염 확산세가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게루 회장은 사회경제 활동과 감염 방지는 양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일본 정부의 '고 투 트래블(Go To Travel)'을 꼽을 수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자들을 돕고 경기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1조3500억엔(약 15조890억원)을 책정해 여행비용의 약 50%를 국내 여행자들에게 보조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이에 하마다 아츠로 도쿄의료대학 교수는 "4월에 비해 입원환자나 중증 환자들이 적은 것은 맞지만 전체 감염자 수는 도내에서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며 "(여행 독려 사업은) 감염자가 이동해서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만두는 편이 좋다. 사회경제 활동도 필요하지만 감염 상황을 파악한 다음 서서히 해야지 지금처럼 하면 오히려 감염이 확산돼 경제가 더 돌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러스 감염 상황과 관련한 부정확한 데이터도 일본 정부가 상황 인식을 안일하게 하고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는 견해도 나왔다.

일본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업체 ‘JX통신사’에 따르면 감염 상황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후생노동성(일본 행정기관)과 일본 전국 46개 광역자치단체 간의 데이터 수집 시기 사이에 간극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각 광역자치단체의 상황을 일일이 모두 확인해야하지만 후생노동성이 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재감염자 수치를 별도로 추가할지 아니면 하지 않을지를 두고 지자체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데이터의 부정확성을 키웠다는 분석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