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두고 자체 조사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명분은 챙겼지만 성범죄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는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전날(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지원단체들의 진상조사단 참여 거부 의사에 유감을 표하면서 인권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소인 측이 전날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조사 주체가 아닌 책임의 주체라고 밝힌 데다가 합동조사단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서울시는 고소인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합동조사단을 꾸리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합동조사단을 아예 꾸리지 않을 이유가 있냐는 반문도 나왔다.
전날 있었던 서울시 기자회견 첫 질문도 "피해자 지원단체가 합동조사단에 빠지더라도 법조인과 같은 외부 전문가를 구성해서 조사단을 꾸릴 수 있지 않냐"였다. 서울시는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황 대변인은 이날 "검찰과 경찰이 하는 수사와 서울시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다르다"며 "경찰과 검찰 수사란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찾아내 형사적 처벌을 하는 게 목적이지만 진상조사단의 목적은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왜 이 조직에서 일어났는지 등 조직의 구조와 문화에 관한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시스템과 제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명분은 챙겼지만 고소인이 책임의 주체라고 말한 서울시는 동시에 '변화의 주체'인데도 변화를 위한 '합동조사단'은 손쉽게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합동조사단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인권위와 경찰의 조사는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시의 책임만 덜어준 셈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합동조사단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들의 '입 맞추기'가 자행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하지만 조사위원이 전부 외부전문가인 데다가 오히려 인권위와 합동조사단이 서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상규명에 속도가 붙을 수도 있다.
합동조사단이 좌초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이 진상규명을 도맡게 된다.
고소인 측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면 인권위는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을 조사하고 인권침해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거나 해당 사람을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측은 전날 오전 "피해자와 지원단체, 법률대리인은 인권위 진정 조사를 위한 준비를 거쳐 다음 주 중으로 인권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고소인의 진정 여부는 비공개"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봉인 해제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경찰이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하면서 포렌식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아울러 법원이 서울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하면서 아직 진상규명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 9일 이후 2주째를 맞이하지만 아직 별다른 진상규명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인권위 진정도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합동조사단 좌초에 대한 아쉬움도 그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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