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 30일 발표한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련 부서가 불필요하게 많았고 보호·조사·징계 절차가 복잡해 가해자 징계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관련자가 많아 피해자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 여가부는 ▲피해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여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한 2차 피해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인식교육과 방지대책 마련 여부 ▲피해자 관점에서의 사건처리절차 및 고충처리 시스템 운영현황 ▲고위직 등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 ▲세대차·성차에 따른 조직 내 소통방식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서면자료 확인 및 심층면담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가부는 서울시가 아직 고 박 시장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점도 확인했다. 또한 고위직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도 직급 구분 없는 집합교육과 대형강의 중심으로 이뤄져 미흡함을 보였다.
여가부는 "고위직 대상으로 위력에 대한 인지, 성인지 감수성 제고 내용의 맞춤형 특별교육 실시를 제안한다"며 "예방교육에 조직 내 고충처리 시스템(창구나 처리절차 등), 보호 대책, 가해자 처벌 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고위직 대상으로 위력에 대한 인지, 성인지 감수성 제고 내용의 맞춤형 특별교육 실시를 제안한다"며 "예방교육에 조직 내 고충처리 시스템(창구나 처리절차 등), 보호 대책, 가해자 처벌 등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층면담에서는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격차가 직급별로 크게 나타났다. 여가부는 "20·30대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직 내 세대차와 성차 관련 긴급 진단 및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면담은 인사담당자, 고충상담 업무담당자, 서울시 내 노조 추천 직원과 20·30대 직원을 상대로 진행됐다.
여가부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서울시 재발방지대책에 반영해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전문가 등과의 추후 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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