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입 여는 윤석열…檢육탄전·검찰개혁 입장 낼지 주목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이후 두문불출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달여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에 최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벌어진 '검사 육탄전'과 관련해 윤 총장이 입을 열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윤 총장은 검언유착 사건에서 손을 뗀 상황이고 서울고검 감찰이 진행중인 만큼,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긴 어려워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오후 4시30분쯤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지만, 지난 2월 상반기 검사 전입식 때처럼 윤 총장의 발언 등은 공개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취임 이후 측근들을 쳐내는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자 상반기 검사 전입식에 참석해 "검찰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많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최근 검찰 안팎에선 당정청이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6개 분야로 한정하는 내용의 '권력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고,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에서 검찰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권고하는 등 다양한 이슈가 많았다.

또 내부에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측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 권고에도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진웅 형사1부장과 한 검사장 간의 초유의 '검사 육탄전'이 벌어진 것을 두고 부끄럽다는 의견도 줄을 이었다.


대검은 그간 개혁위의 권고안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안, 검언유착 수사 상황 등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는 개별 검사들이 직접 개혁위 권고 등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남수 서울중앙지검 검사(43·사법연수원 38기)가 지난달 29일 "검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기는 한 것이냐"며 개혁위의 권고안을 공개 비판한 글에는 하루에 200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추 장관도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한다. 대검이 비공개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과 달리 법무부 행사는 공개로 진행된다.
추 장관은 이전에도 공식행사에 참여해 종종 현안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놓았던 만큼, 이날 검사 임관식에서도 법무부와 검찰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 입을 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 전인 지난 6월, '법의 날' 유공자 전수식 행사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법무부는 개혁위가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내놓은 당시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는 짤막한 입장만을 밝힌 상태다.

추 장관이 사상 초유의 '검사 육탄전'을 두고 평소와는 달리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만큼, 이날 입을 열지도 주목된다.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정도로 중요하게 보고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기한이 만료하기 전에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의 구속만료 기한은 오는 5일이다.

다만 한 검사장에 대해선 압수수색까지 벌였지만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어 함께 기소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수사팀은 압수수색 당시 유심칩을 이용해 별도의 기기에서 한 검사장의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접속을 시도했지만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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