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지상파 수신료 손 본다”… 5기 방통위 출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일 5기 방통위원장 취임사에서 미디어 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려면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한 위원장은 “새로운 미디어시대의 이정표가 돼야 할 법체계가 20년 전 틀에 갇혀 기술 발전과 사회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며 “낡은 규제를 전면 혁신하고 디지털 융합에 맞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급성장으로 광고시장의 중심이 온라인과 모바일로 급격하게 이전됐다며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상파 수신료, 방송광고, 방송발전기금 등 미디어 산업의 재원구조를 재검토하겠다는 말도 함께 했다.


이를 통해 그는 OTT와 기존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해 상생 협력의 미디어 생태계를 갖추겠다고 선언했다.

국내 사업자가 해외사업자보다 다양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점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산업의 경쟁력과 이용자의 권익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바탕이 돼야 한다”며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창룡, 안형환, 김효재, 김현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5기 방통위를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