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라인 약진’ 검찰 고위급 인사…'검언유착 수사’ 속도 낼까?

오늘(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발표됐다.
법무부는 7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임을 받는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꿰찼다.

승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이 지검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지휘해왔다.


검찰총장을 대리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급)에는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승진 발탁됐다. 조 국장은 추 장관이 임기 초반 수사·기소 분리안 등의 검찰개혁안을 추진할 때 조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언유착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겪을 때는 직접 대검과 법무부 사이 중재에 나선 인물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을 지낸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의 승진도 눈에 띈다. 그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신규 보임됐다. 이 형사부장은 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해 청문회를 도왔다.

이정현 신임 공공수사부장은 검언유착 수사를 지휘하며 윤 총장에게 대립각을 세운 인물이다. 그가 이끄는 수사팀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였고 혐의 성립 등을 두고 대검과 계속해서 갈등을 빚었다. 이 일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고경순 신임 공판송무부장은 추 장관의 한양대학교 후배다. 여권 인사가 연루된 정의기억연대 회계 의혹 사건을 지휘하다가 이번에 대검 참모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고검장급에 사법연수원 24기 2명을, 검사장급은 27기 3명·28기 3명 등 총 6명을 승진 시켜 신규 보임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추 장관이 취임한 이후 두 번째 물갈이 인사다.

검언유착 의혹, 뿌리 뽑을까?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 장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 지술을 강요했다는 것을 '검언유착'이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후 이 기자를 구속기소 후 수사를 이어왔지만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했다. 한 검사장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했다 취소하면서, 대검찰청 지휘부와 수사팀 간 갈등이 생겼다.

이번 인사에서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이 지검장을 그대로 앉히면서 윤 총장에 대한 견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이 지검장을 유임한 이유에 대해 "현안 사건 처리 및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