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9일 “불법지원금(페이백)을 약속하거나 공짜로 스마트폰을 개통해 주겠다는 사업자의 약속을 믿으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예약 시 계약 사항을 꼼꼼하게 살피고 과도한 지원금을 주의하라는 설명.
방통위는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승낙서가 없는 업체 ▲터무니 없이 높은 불법보조금 지원을 약속하는 업체 ▲택배를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업체 ▲기존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신규 단말을 저렴하게 제공하겠다는 업체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갤럭시노트20의 경우 이동통신사에서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다. 다만 아직 이동통신사에서 유통망에 정확한 리베이트 규모를 밝히지 않아 보조금의 규모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 페이백을 약속한 업체의 경우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이동전화 사기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을 받으면 된다. 금전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분쟁·소송 등의 법적 구제절차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갤럭시노트20 정식출시 후 일선 유통망에서 과당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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