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청장, 검경수사권 묻자… "법 취지 반영 안돼"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10일 취임한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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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에 대해 "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사 준칙 주관부서가 법무부로 지정된 것을 두고 "(수사권 조정은) 상호협력, 대등관계를 실현해야 한다"며 "공동 주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 핵심 내용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이다.


김 청장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향해서는 "수사준칙 부분이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그것을 근거로 경찰에 사건 이첩을 하지 않고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게 했다"며 "검찰이 사실상 거의 모든 범죄를 무제한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초기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형사소송법은) 영장을 받았다고 해서 법에 규정된 영역의 바깥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청법에도 '검찰수사 제한'이라는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의 정신에 전면으로 반한다"고 반박했다.

김 청장은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논의의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취지가 대통령령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입장을 밝히고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경찰 개혁안에 정보경찰 내용이 빠져 '정보경찰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청장은 "정보경찰이 정치 관여·기업 개입·시민 사회 활동 파악 등 해선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내부적으로 견제·통제조치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나 국민이 아직 믿음을 갖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보경찰 규칙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청장은 자치경찰제과 관련해서는 찬성 입장이었다. 자치경찰제 취지는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지는 경찰권을 축소하는 것이다. 김 청장은 "기존 자치경찰제 안은 국가적으로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수사' 경찰 속도낼까

고 박 시장의 죽음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법 허용 범위에서 성추행 방조·묵인 부분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차피해도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고 앞으로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준항고 절차에 들어가 포렌식 수사가 중단된 박 시장의 휴대전화 아이폰XS와 관련해서도 방조부분 수사 등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파악된다면 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방조부분 수사 등이 더 진행이 되어서 새로운 사실이 파악된다면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박 시장의 휴대전화)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 휴대전화 아이폰XS에 대해서는 유족 측의 요청으로 경찰의 포렌식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법은 박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준항고 절차에 앞서 경찰의 포렌식 절차에 대해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로서는 아이폰XS를 대상으로 변사와 관련된 수사만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유족 측의 준항고 신청으로 이마저도 막힌 상황이다.

김 청장은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해서 경찰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했으며 앞으로도 종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손씨는 지난달 22일 경찰청에 출석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련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