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4일 집단휴진 대화 노력하겠지만…의료공백 없도록 준비"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14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과 관련 업무개시명령 등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최대한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지자체와 합동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지난 1일 Δ의대 정원 확대 철회 Δ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 철회 Δ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Δ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Δ의협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정부가 이를 12일 낮 12시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 14일 집단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와 의협의 평행선이 이어지고 있어 집단 휴진에 대한 의료공백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의협은 특히 개원의들이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동네 의원들의 휴진 참여가 예상돼 환자들의 혼란이 예고된다. 아울러 의협에 따르면 전공의·임상강사(펠로우) 의사들이 대거 집단휴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의료 공백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김 차관은 "이미 지자체를 통해 휴진 계획에 대한 신고를 하는 조치가 진행됐고, 일정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업무개시명령 등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실 등 긴급한 상황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체제를 갖추고 계속 점검하겠다"며 "전공의를 포함해 소위 펠로우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 일부도 집단휴진에 동참할 수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필수 진료 내용인 응급실과 중환자실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협회를 직접 방문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차관은 14일 집단휴진 예상 비율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는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김 차관은 복지부 관계자의 '의사는 공공재'라는 취지 발언과 관련 "의료는 완전히 시장에 맡겨놓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의료가 갖고 잇는 공공적인 성격을 강조해서 말한 것 아닌가 짐작한다"며 "의료계 역시도 공공적 성격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