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운영 조사하겠다는 환경부…노웅래 민주당 의원 "범정부 대처"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7일 집중호우로 하류지역 홍수피해가 발생한 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과 관련해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10월까지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라 댐 관리·운영의 주체인 환경부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의 댐 방류와 관련해 책임 소재를 자체 규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환경부는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지만 여권에서조차 "면피용"이라는 날선 비판이 불거졌다. 게다가 물 관리에 있어선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도 관여하고 있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합동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조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홍수 피해 원인 조사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번 집중호우 동안 댐 운영이 적절했는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히겠다"면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홍수기에 댐운영을 적절하게 했는지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최악의 물난리 사태가 터진 뒤 민심이 들끓으며 산하 기관인 수자원공사를 향해 책임론이 쏟아지자 환경부가 직접 나서서 우려를 불식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댐 방류를 담당한 수자원공사는 "관리 규정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대신 수자원공사는 "지역의 홍수 방어는 댐과 하천이 분담하고 있고 홍수피해양상이 제방 붕괴와 월류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되는 만큼 관련 기관 합동으로 면밀한 조사와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댐 방류량 결정과 운영관리는 환경부가, 하천 관리는 국토부가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 물난리 사태엔 국토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읽힌다.


이날 조 장관도 수자원공사의 규정 준수 여부와 관련해선 "규정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류지역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에 대한 댐 방류 책임론에 일단 선을 그은 셈이다.

이를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에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할 기관이 자체 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홍수피해가 국토부 소관의 하천제방 붕괴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환경부가 타 부처를 향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노 의원은 이번 환경부의 조사를 두고 "면피용 조사"라는 날선 비판을 내놨다. 대신 환경부는 물론 국토부 등을 아우른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수문 개방 등의 최종권한은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있지만 전체적 댐관리는 국토부와 농어촌공사 행정안전부도 함께 관여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합동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환경부 자체 조사가 아닌,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총리실 주관의 범정부 TF를 만들어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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