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세수부족, 부동산세로 메우려는 것 아니다”

“세수 증대가 우선 목적이 아닌 부동산시장 안정과 정책 목표가 먼저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도한 예산 추계로 생긴 세수 부족분을 부동산세로 보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는 서병수(부산 부산진구갑)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서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6월 세목별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전년동월 대비 감소하고 진도율도 50%를 넘지 못했다”며 “세수 부족을 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세율 높이려는 것 아니냐”고 질문한 것.

그러자 김 후보자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정책 목표가 세수 증대보다 먼저”라고 부인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국세수입 부족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정 지원 12조원을 포함해 23조3000억원에 이른다. 세수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45.7%로 지난해 53.2%보다 7.5%포인트 떨어졌다.


세수 결손을 만회할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납세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 등을 발급할 것”이라며 “서민들이 안심하면서 세금내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