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결국 대기업 제외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달라는 교육부의 요청이 또 좌절됐다. 4번째 실패다. 구축일정을 감안하면 더이상 재신청이 어려울 전망이어서 3000억원 규모 NEIS 구축은 중소기업만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부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NEIS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신청에 대해 '불허'를 통보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육부의 나이스사업 대기업 참여 예외 허용 여부를 최종 공개한다.

교육부는 6월초 NEIS 재신청에 나섰다. 교육부는 NEIS의 ▲사업규모 ▲기술적 어려움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야한다고 밝혔다.


4번째 도전에서는 디지털뉴딜로 인한 온라인 교육수요 증가에 따라 클라우드, 학교무선망 등 신기술 대거반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SW산업진흥법상 국가안보와 외교, 치안유지 목적이거나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을 대거 반영한 경우 민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기업참여 예외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심의위원들이 며칠 동안 서류검토에 나섰지만 예외적으로 대기업 참여를 인정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공SW사업에 대해 특정 부처가 4차례나 대기업 참여를 요청한 것과 모두 실패한 것도 전례가 없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축일정을 감안하면 5번째 신청은 어렵다. 예정대로 중소기업 위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