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홍수대응 위해 환경부가 하천도 관리해야"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일 "홍수 대응의 측면에서는 댐 관리만 해서는 안되며 하류와 하천까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댐은 환경부, 하천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된 물관리를 환경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홍수대응의 측면에서 댐 관리뿐만 아니라 하천에 대한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가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댐·하천 운영·관리 규정이 담긴 하천법과 관련해 "하천법을 환경부가 소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


이날 환노위 소속 위원들은 물관리 일원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하천 정비 구간을 봤더니 81%가 완료됐으며 지방하천은 48%가 완료됐다"면서 "지방하천은 환경부 소관이 아니며 국토부나 지자체가 관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수해는 지방하천의 제방관리 부실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면서 "물관리와 관련해선 환경부가 댐 관리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다. 지방하천 관리도 환경부가 담당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같은당 윤준병 의원도 "현장을 돌아보면 하천 정비 문제가 심각하다. 제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일종의 보같은게 있는데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홍수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를 포함해 범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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