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시간 지나면 전셋값 떨어지는 정책 효과 나타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간이 지나면 전셋값이 떨어지는 정책 효과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현재 부동산시장에 정공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왜 통계를 만지려고 하느냐. 정부가 그러니까 불신이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돼 임차인 상당수는 그 혜택을 보고 있지만 그것은 통계에 거의 잡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통계를 핑계로 대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전·월세 인상률이 굉장히 불안정하다. 현재 전·월세 시장의 상승세가 왜 매매 시장보다 높은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통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통계를 고쳐 이 문제를 덮겠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현재 전셋값 상승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전셋값을 올리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한제로 전셋값이 약간 올라가 갱신된 경우는 확정 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이런 통계는 빠지고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급격히 오른 전셋값이 통계에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며 “시간이 지나면 전셋값을 낮추는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