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코로나19(COVID-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여권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예결위는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와 함께 다음달 정기국회로 이어지는 결산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 과정에서 4차 추경 편성 여부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차기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3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라며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번 일반 회계에서 덜어낼 수는 없으니 이참에 국가 재난기금 조성을 아예 법제화 하자"며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이런 '법정 의무 기금'은 국가가 적립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5조 정도 4차 추경이 필요하지 않냐"면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식과 보다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선별적 투자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일정 소득 이하에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 가구의 소득수준을 정확히 판별해 내자면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드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의료보험료 산정 기준 같은 것을 활용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있는 만큼 신청 없이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24일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여권 내에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바 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현 시점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경제 피해 대책 등을 논의한 결과 "현 시점은 방역의 중대 고비"라며 이같이 결론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여권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우선 방역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경제 피해 대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추후 판단하기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경제 피해 대책에는 "재난지원금과 고용, 실업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8월15일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집합 금지 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는데, 그 효과가 2주 뒤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야 한다"며 "그렇게 보면 이번 주, 다음 주 초까지가 최대 고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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