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고령화에… 선진국 부채, 2차대전 이후 최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고령화 등으로 선진국 부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폭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바탕으로 이처럼 보도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출을 늘린 탓이다. 

7월 선진국 부채는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128%로 증가했다. 2차대전 직후인 1946년에 124%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보수 경제학자 글렌 허버드는 "전쟁에 비유하는 게 정확하다. 우리는 전쟁 중이며 지금도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세가 아니라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이지만, 지출 수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차대전 후와 코로나19 후가 다른 점은?2차대전 후와 코로나19 후의 상황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를 퇴치하면 낙관론이 나올 수 있지만 2차대전 이후의 붐(호황)은 재현하기 어렵다고 WSJ은 전했다. 2차대전 이후 선진국들은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부채 비율을 줄였다. 1959년에는 50%를 밑돌았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전후와 같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군사비 지출 감소가 발생하기 어렵다. 이미 선진국의 인구 증가세는 둔화했으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1960년대 초 주요7개국(G7) 모두 연간 1% 혹은 이를 넘는 인구 증가율을 나타냈지만, 오늘날 G7 국가 중 1%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는 국가는 없다. 

1950년대 후반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프랑스와 캐나다의 경우 약 5%, 이탈리아는 6%였다. 독일과 일본은 8%가 넘었으며 미국은 4% 정도였다. 반면 최근 몇년 동안 미국, 영국, 독일은 약 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일본과 프랑스는 1%에 가까웠다. 

전후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던 인플레이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저금리는 두 시기의 공통점이다. WSJ에 따르면 저성장,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중앙은행 전문가 대부분은 초저금리를 지속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중앙은행들은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장기금리를 내리기 위해 막대한 양의 국채를 사들였다. 미국 부채 26조달러 중 4조 달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보유하고 있다. 일본 채무 11조 달러 중 일본 중앙은행이 차지한 규모는 4조 달러가 넘는다. 

일본의 경우 정부 부채가 GDP의 200%를 넘는다. 이 같은 일본 사례는 부채가 재정 위기를 촉발하지 않고도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WSJ은 전했다. 

WSJ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많은 부채를 소유하게 되면서, 부채 관리의 도전 과제 일부가 재무부에서 중앙은행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국제차관 출신인 네이선 쉬츠 푸르덴셜파이낸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나는 중앙은행이 성공하리라고 보고 있지만, 그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