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이하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놓고 방역당국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측면에선 현행 2단계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문제는 전국을 봉쇄하는 수준의 거리두기 3단계로 인해 방역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저임금 취약계층, 소규모 자영업자 등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우주 "생계 대책 등 함께 고민"…우선순위는 방역, 목소리 커
거리두기 3단계 때는 실내·외 10인 이상 모임과 등교수업, 프로 스포츠 경기를 전면 금지한다. 또 개신교 교회 등 종교시설은 물론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공공기관도 필수 인력만 출근하는 방식을 바뀐다. 대한민국이 멈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유행에도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망설이는 이유다.
이에 대해 감염병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 침체 등 우려되는 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게 오히려 피해 규모를 줄인다는 분석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시기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한참 늦었고 진작에 했어야 할 조치"라며 "당장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유행 규모를 줄이는 게 오히려 경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가 침체된 것은 코로나19 때문이며, 그 원인을 도려내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다만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포함한 경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효능 좋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는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에 침투했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라며 "앞으로는 독감 등 가을철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국민들이 코로나19에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것은 결국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감염학회 등 10개 유관학회도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방역당국에 거듭 요청했다. 이들 학회는 "역학적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유행은 쉽게 잡히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규모의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불가피하며, 정부가 제시한 기준도 충족했다"고 강조했다.
◇학교 원격수업·일상에도 큰 변화…당국 "고통스러운 결과" 고민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Δ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Δ콜라텍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헌팅포차 Δ노래연습장 Δ실내 스탠딩 공연장 Δ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Δ뷔페 ΔPC방 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Δ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2종이다.
하지만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면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고,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 시설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학교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한다. 전국적인 셧다운(shutdown·임시휴업) 상태에 돌입하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이를 봉쇄에 준하는 조치로 표현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정규직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 65세 노인 등 취약계층과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재난지원금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대책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방역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브리핑에서 "당장 3단계 격상은 (아니지만)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3단계 때는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사회 및 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 활동의 정지를 의미하며, 고통스러운 결과를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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