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30일 전공의 파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부는 환자 피해 발생이 가능한 상황에서 전공의는 고용 등 어떠한 피해도 보지 않겠다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전공의측에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앞서 정부가 지역의사 육성 등을 목표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진료거부에 따른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왜 전공의들은 고용이나 신분상의 어떠한 피해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뿐 아니라 국민들도 납득이 어려울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날 전공의의 무기한 집단 휴진 결정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예고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 (전공의)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은 전공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진료거부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공의 책임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정부는 전공의 등 집단 휴진에 대해 네 가지 이유를 들며 비도덕적 행위로 간주했다. 우선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의사 수 확대 철회는 환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제도적 문제인 만큼 환자들이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코로나19' 위기상황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 집단 진료거부 강행이 고의로 의도하는 것이라면 이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얘기다.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위중한 환자들의 인명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는 점도 정부가 힘줘 비판하는 내용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아울러 고용과 생계 위험을 무릅쓰는 근로자의 파업과 달리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고용, 생계, 의사면허 등의 신분 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고 있지 않다"며 "아프고 위중한 환자들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고, 법적 절차 착수를 얘기했지만, 이 문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협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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