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정부 '강대 강 싸움'… 진료거부 이번엔 멈출까

정부와 전공의 단체가 만나는 것은 지난달 25일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간 실무협의 후 일주일 만이다.

서연주 대전협 부회장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번 만남은 협상과 관련된 자리는 아니다"며 "일련의 상황들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측의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강렬하게 반대하는 서울대병원 본원, 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3곳의 전공의 재직인원 953명 중 895명이 사표를 제출했으며, 이외 병원에서도 사직서를 모으거나 제출을 준비중이다.


정부는 집단진료 거부에 맞불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오히려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전공의·전임의 집단휴진 등 진료거부로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운영시한은 의사들이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그칠 때까지로 내세우며 강력한 경고를 하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 환자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최근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으로 환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로 대비하기 위해 환자단체 등 민간기관과 민관합동으로 센터를 구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센터가 집단휴진 피해 입은 환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절차 등 일반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과의 분쟁 조정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강대 강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리도 돌아가고 싶다… 시작은 정부"대전협 측은 정부의 표리부동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한다.


서 부회장은 "지금까지 복지부와 반복된 간담회에서 우리는 일관적으로 4대 의료 정책(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원점에서 재논의'라는 단어를 주장했다"며 "하지만 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대화에 접근하고 일방적인 합의만을 주장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지난 25일 전공의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지만 2차 전국의사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전공의들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며 "이후 의료계 의견을 듣겠다며 고발을 유보하더니 28일엔 10명의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했다"고 했다.

이 같은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는 게 대전협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10명의 전공의를 고발하자 의료계의 반발은 더 거세졌다. 전공의 뿐만아니라 전임의 나아가 교수들은 제자들을 독려했으며 단체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은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도 한명의 전공의가 업무개시 명령에 불복종해 고발 당했다"며 "제자인 전공의 중 단 한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 우리 교수들은 사직을 포함한 모든 단체 행동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서 부회장은 "분명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것은 우리도 안다"며 "우리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하겠다면 언제든 제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