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교조 대법 판결 축하 박수'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대강당에서 조합원 및 교육청 관계자들과 박수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2020.9.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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