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삐라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설립 취소 촉구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김유승 기자 = 진보단체들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주권연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하게 대북전단 살포를 일삼는 탈북자단체 설립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년간 탈북자단체들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전쟁 위기와 환경 오염은 극심해지고 국민의 안녕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서 "통일부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공포를 조성하는데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7월 통일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친다고 봤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통일부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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