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7년여간 법 테두리 바깥에서 활동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3일 대법원으로부터 정부의 2013년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무효라는 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합법 노조가 될 길이 열렸다.
정부는 대법원의 결정 이후 신속하게 전교조 족쇄 풀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판결 직후 "판결을 존중한다"며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이를 두고 "교육공동체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환영의 목소리와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걱정스럽다"는 우려 섞인 반응이 동시에 나오는 양상이다.


사진은 4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모습. 2020.9.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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