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명 부산시의원(국민의힘, 남구2)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적용함으로써,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하고 다양한 직업 체험 및 일을 경험하는 일련의 교육활동이다.
2017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현장실습 안전사고 이후 교육부는 조기취업 형태가 아닌 안전하고 학습이 가능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전면 도입,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 부담 및 책무성 강화로 인해 산업체 참여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고, 조기취업 기회 축소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 불안감 및 학교 업무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율은 29.9%(전국평균)로 2017년 42.5% 대비 12.6%p 크게 줄었으며, 부산지역의 경우는 이보다 더 낮은 23.2%의 참여율을 보였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학생 안전 및 권익이 보장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하여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지원․관리하고 있지만,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가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례안은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산업체 발굴․선정 ▲실습생 교육 및 담당교사 연수 ▲현장실습 지도․점검 ▲학생 안전보장 ▲현장실습 평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규정을 폭넓게 담았다.
김광명 시의원은 “본 조례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정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실습 기회 축소 및 고졸채용 위축 등 타격이 큰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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