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사고 차량 운전자 A씨(여·33)는 인천시 중구 을왕도 2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반대편 차선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3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승자 B씨(남·47)에 대한 처벌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A씨와 B씨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나 저녁식사 자리를 함께했다.
경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3년 이상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승자 B씨(남·47)에 대한 처벌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A씨와 B씨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나 저녁식사 자리를 함께했다.
경찰은 B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했던 벤츠는 B씨 회사의 법인차량이었기에 B씨는 배임죄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된 선례가 있으므로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인천지방법원은 14일 오후 2시30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A씨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A씨는 이날 중으로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했던 벤츠는 B씨 회사의 법인차량이었기에 B씨는 배임죄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회사 소유의 재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을 때 배임죄가 성립된 선례가 있으므로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인천지방법원은 14일 오후 2시30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A씨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윤창호법 적용 대상자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A씨는 이날 중으로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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