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호원권역,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복지행정 추진

의정부시는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김희정)가 수요자 중심의 적극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지원과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의 경우 철저한 소득·재산조사 및 생활실태 파악 등을 기반으로 조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해 수급자격과 급여액이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가족관계 해체 및 재산처분 곤란 사유 등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극적인 생활실태 파악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특례적용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호원권역은 올해에만(8월말 기준) 3000여 건이 넘는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했다.

복지지원과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점검ㆍ확인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개별 복지사업 관련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종의 기존 복지 대상자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하여, 국세청 소득자료, 건강보험보수월액, 금융재산 등 25개 기관 80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인적정보 및 소득·재산 변동 자료를 정비하고 있으며,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증가ㆍ감소ㆍ중지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급여 중지 및 감소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 안내하여, 소명기회 부여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더불어 급여중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안내 및 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복지혜택에서 갑작스럽게 소외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가 월별 확인조사로 대체된 가운데 상반기 548건을 비롯해 8월까지 총 748건의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6900여 건의 변동사항을 처리하여,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및 수급자격의 타당성 확보, 급여 지원의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다.


복지예산의 증가, 맞춤형 복지제도 실시,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부정 및 부적정 수급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는 신규 수급자를 대상으로 변동사항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문자 안내 서비스로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및 세대의 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 등 변동 사항 발생 시 신고 의무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방지 홍보물을 매년 제작하여 배포하고 범시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 활동 및 인식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이는 복지대상자 변동사항에 대한 문의 및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복지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복지재정 누수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김정미 호원2동 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로 수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