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4명 중 3명, 재난기본소득 '만족'… 정신불건강 유병률 42.4% 줄어

경기도민 4명 중 3명이 지난 4월 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74.7%는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찬성하고 있었으며, 74.9%가 보편지급을 선호한다고 응답해 선별지급(25.1%)보다 약 세 배 많았다.
경기복지재단은 지난 7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경기도민 1천명과 서울시민 1000명 등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소득지원 정책의 사회심리 및 정신건강 효과분석’ 웹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재단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위해 경기도민 1천명과 선별지급 지자체인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의 경우 서울시가 지급한 재난지원금 수령자와 미수령자를 각각 500명씩 구분했으며, 조사 대상 전체적으로는 지원금 지급 전인 3월과 지급 후인 조사 시점을 비교해 영향 정도를 도출했다.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이뤄졌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2.2%p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지방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만족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7%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 중 보편지급을 받은 경기도민은 75.5%가, 선별지급을 받은 서울시민은 67.8%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경기도민의 만족도가 7.7%p 높았다.

‘경제적 여건 호전과 스트레스, 갈등상황 개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경기도민은 67.6%가, 서울시민은 58.1%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개선 여부’ 질문에 대해 경기도민의 60.3%가, 서울시민의 51.1%가 그렇다고 답했다. ‘지역에 대한 소속감 상승 여부’에 대한 평가는 경기도민의 61.6%, 서울시민의 51.5%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사회 신뢰 및 연대감’을 묻는 질문에는 경기도민의 45.9%가, 서울시민의 42.6%가 그렇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민의 긍정적 답변 수치가 3.3%p~10.1%p까지 높았다.

중등도의 우울증 혹은 불안 등이 의심되는 정신불건강 유병률은 재난지원금 지급 전 35%에서 지급 후 22%로 감소했다. 보편지급한 경기도의 감소율이 42.4%(33.0%→19.0%)로 선별지급한 서울시의 감소율(32.1%)보다(36.8%→25.0%) 더 컸다. 소득군 별로는 중간소득 군에서 46.1%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으며, 소득 하위/상위 25% 각 군의 정신불건강 유병률 격차는 지급 전 16.4%p(37.0%-20.6%)에서 지급 후 12.3%p(25.8%-13.5%)로 줄었다.

‘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경기도민의 77.6%가, 서울시민의 71.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추가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74.9%가 보편지급 방식을 선호했으며, 선별지급 방식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5.1%였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재난지원금이 경제적 걱정을 줄여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등 정신 불건강을 개선하고, 모든 소득 군에서 사회적 연대감과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향상시켜 통합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지급한 경기도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별지급의 경우 소득 확인과 그에 따른 시간 지체, 소외감 등에 따라 만족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경기도민은 신속하고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더 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경기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복지정책과 코로나 대응 취약계층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