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에 주민들 반발, 환경부 반응할까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된 남해안 주민들이 환경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계획 변경안 수립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22개 국립공원에 대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변경안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은 계획변경을 통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재산권 피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가 큰 상황이었으나, 이번 변경안에서는 각각 53㎢, 206㎢가 해제되었던 제1차, 제2차 계획변경 때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고작 2㎢의 국립공원구역이 해제되는 데 그쳐 오히려 105.5㎢의 면적이 국립공원구역에 편입돼 현행 국립공원 대비 1.5%의 공원 구역이 증가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서일준 정점식 하영제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국립공원구역 변경 계획을 담은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규탄하는 항의문을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10년마다 실시하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대상지가 지역구인 남해안 일대 국회의원들은 환경부 홍정기 차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 국립공원공단 오민석 타당성 조사추진기획단장과 긴급 면담 후 장관에 대한 공동 항의서를 전달했다.

각 지역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은 △거제시 구역 14.57㎢ 해제 건의에 2필지 0.00094㎢ 해제, △통영시 구역 19.41㎢ 해제 건의에 26필지 0.01㎢ 해제, △남해군 구역 11.294㎢ 해제 건의에 55필지 0.03㎢만 해제되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루어진 긴급 면담에서 서일준 의원은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총량제와 생태기반 평가라는 점을 내세워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했다”면서, “10년 만에 찾아온 계획변경을 통해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재산권 피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바랐던 주민들께서 낙담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변경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환경부 송형근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현 단계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니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정 해제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겠다”며 구역 해제 등 계획안 변경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일준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국립공원구역 관리를 지자체에 이양했음에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제대로 된 공원 관리에 한계를 보인다면, 지자체에 관리권을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