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자회사 4곳, 5년 동안 469억원 벌칙성 부과금 냈다

한전 등 산하기관이 5년동안 수백원억의 벌칙성 부과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국민의 힘 양금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나주 혁신도시에 이전한 한국전력,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4개사가 낸 벌칙성 부과금은 468억6758만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지난 2015년 벌칙성 부과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지만 2016년 68만8000원, 2017년 379억4400만원, 2018년 63억6300만원, 올해 7월 말 8억5000만원 등 총 454억8400만원을 납부했다.


항목별로는 가산세가 43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 고용 부담금 15억4800만원, 과태료 240만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17년의 경우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의 명목으로 5년 간 납부금의 83.5%인 380억원 가량을 냈다.

이밖에 한전KPS는 6억8800만원, 한전KDN 6억8200만원, 전력거래소 1300만원 등도 벌칙성 부과금을 냈다.


한편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징수당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