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12년만에 증가세 전환…작년 5.2% 늘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07년 이후 계속 감소하던 개인파산 건수가 지난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원에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4만5642건으로 2018년 4만3402건 대비 5.2% 증가했다.

2005년 4만4164건을 기록한 개인파산 건수는 2006년 12만3691건, 2007년 15만4039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08년 11만8643건으로 줄어 2018년 4만3402건까지 꾸준히 감소해 왔는데, 2019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법인파산은 전년 806건보다 15.5% 늘어난 931건을 기록했다. 2017년 소폭 감소했지만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정 기간 채무를 이행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은 2018년 9만1219건보다 1.5% 늘어난 9만2587건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가압류·가처분 사건은 27만9952건으로 2018년 27만5463건보다 1.6% 늘었고, 독촉사건은 지난해 145만7968건으로 2018년보다 3.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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