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등 6개 기관 "무임수송 비용은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를 비롯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정부 지원 없는 무임수송 제도의 부당성을 시민 대상으로 적극 알리기로 했다.
6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은 전날 서울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시민토론회 개최, 홍보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시민에게 무임수송 제도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결정했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법률에 따라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 서비스를 1984년(서울 기준)부터 정부의 비용 지원 없이 제공 중이다.


이번 긴급회의에서 무임수송 실시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의 통과가 반드시 필요한 데도 기획재정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기관장들은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서울을 포함한 6개 대도시 및 인근 광역 도시권에 거주하는 3000만 인구가 지하철을 이용하는 실정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또 한국철도(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고 있기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관장들은 11월 4일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지자체·운영기관·노동조합·전문가 등 관계자들 및 관심 있는 시민 약 300여 명이 두루 참석해 무임수송 제도 및 비용 보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노사가 합동해 홍보 포스터도 각 지하철에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에 따라 보편적 교통복지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은 국가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입법기관과 정부부처의 전향적 자세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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