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폐지해야…지난해 '정권 입맛' 靑보고자료 1041건 생산"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시민단체들이 경찰청 국감이 열리는 8일 정보경찰폐지·민주적 통제 강화·권력 분산을 언급하며 "경찰개혁을 제대로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단체들은 "경찰 개혁의 핵심은 경찰권력의 축소 분산과 경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을 향해 "전국 3000명 수준의 정보 경찰을 두고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정책자료 생산, 신원조사, 인사검증 및 복무점검 으로 범죄수사에 필요한 정보수집과는 무관하다"며 "경찰이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생산한 정책자료는 1041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정책자료가 정권 입맛에 맞는 이른바 '통치자료'라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경찰개혁네트워크 등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권한 통제에 달렸다고 짚었다.


이어 "수사청 설치 및 실질적인 자치경찰 도입으로 경찰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특히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12만명이 수직적 위계구조로 작동하는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여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은 경찰권력을 분산·견제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며 "경찰개혁 입법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경찰개혁 내용"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7월30일 당·정·청 합의를 통해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안을 발표한 후 경찰개혁 입법에 나섰으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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