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매년 급증해도 기소율은 오히려 감소…"강력한 처벌 필요"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지난해 보복운전 발생건수가 5536건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보복운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2017년 4431건, 2018년 4425건, 2019년 5546건으로 집계됐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가 29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464건), 경기북부(1212건), 대구(1108건), 인천(1074건), 부산(1019건), 경북(555건), 대전(531건), 충남(516건)이 뒤를 이었다.


경찰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보복운전자에 대한 기소율은 2017년 55%, 2018년 43%, 2019년 41%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급제동·협박·폭행 등 여러 유형이 복합된 '기타'가 7187건(49.9%)으로 가장 많았다. 고의 급제동 3511건(24.5%), 서행 등 진로방해 2030건(14.1%), 협박 921건(6.5%), 교통사고 야기 373건(2.6%), 제물손괴 232건(1.6%), 폭행 138건(0.9%) 순이었다.

김 의원은 "보복운전은 중대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실제 경찰의 기소율과 구속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복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처벌과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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