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이승환 기자,김유승 기자 = 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8일 오후 마무리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출소를 앞둔 조두순 등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졌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생활기록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찰의 집회 대응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불법 집회와 감염 전파 위험이 있는 경우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불법집회를 철저히 막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천절인 지난 3일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차벽을 설치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강경대응이 필요했다는 의견과 무리한 조치였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봤지만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나눠먹는 경우도 있었다"며 "지금 상황에서 불법 집회는 인권과 민주주의 차원이 아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생각해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번에도 개천절과 마찬가지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경찰 대응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천절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나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었나. 어제(7일)는 확진자가 세자리 수로 늘었다"며 김 청장에게 "내일(9일·한글날)은 집회 원천차단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자체 조치는 소홀히 하고 집회 단속에만 집중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개천절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찰관 사진을 제시하며 "(방역) 때문에 차벽을 설치하는데 단속 요원이 (방역 지침을) 어겼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물었다. 김 청장이 "계속 지시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하자 "단속 일변도로 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도 말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도 비슷한 공방이 이어졌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천절 당시 집회 신고 인원이 2000명 정도였는데 개천절에 경찰이 187개 중대, 537대의 차량을 동원해 집회 대응에 나선 것은 과잉금지 원칙, 일관성의 원칙을 어긴 무리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라며 "집회를 통해서 감염병 확산되거나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니까 소명감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한글날 집회에도 차벽 설치는 하되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권력에 대한 수사 무기력하단 말 많아…박원순 수사 힘내달라"
이날 경찰청 국감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사회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줬으면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수사를 하는게 중요하다"며 박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물었다.
김 청장이 "(수사)하고 있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으며 앞으로 나올 수사 결론을 예측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2차가해는 불구속 입건(송치), 고소사실 유출은 '알 수 없음'으로 결론날 것이라며 "이렇게 나오는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박 전 시장의 변사와 관련된 수사는 법원의 스마트폰 포렌식 중단 결정 때문에 수사가 중단됐지만,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서 의원은 "권력자 주변에 대한 수사가 무기력하단 얘기가 많다"며 "경찰 수사가 파이팅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조두순이 유죄 선고 당시 주취 후 심신미약이 참착돼 감경 받은 것에 대한 논란을 두고 김 청장은 "음주를 필요적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외국은 음주 후 범행을 가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음주 감경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도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조두순은 아동 관련 범죄를 이전에도 5건 저질렀으며 지난 1983년에는 여성 아동을 성폭행해 강간치상죄로 3년 복역했다.
'경찰이 대안과 대책을 만들해 우리에게 제안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서 의원의 요청에 김 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법무부와 함께 강구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제안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두순 사건 피해자에게 위험 알림 장치인 '스마트 워치'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근본적인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 김 청장 "조국 자녀 생활기록부 수사 하고 있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의 생활기록부 유출에 대해서는 경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청장은 '해당 유출자를 수사해야 한다'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압수와 분석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수사가 완료되지 않아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한다"면서도 "유출 방법이 전자기기를 사용했을 때 의외로 증거수집이 쉬운데 치밀하고 고전적인 방법을 하면 추적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조 전 장관 딸 조모씨(29)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의혹 사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 의원(현 국민의힘)을 지난달 '참고인 중지' 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고소인·피의자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 관련 법 위반으로 12명이 구속됐고 이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자였던 사실도 이날 국감에서 나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법 위반으로 12명이 구속됐는데 이 중 3명은 확진 판정 후 위법 행위를 했다.
김 청장은 이들 3명에 대해 "완치 후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코로나19가 전대미문의 병이고 다시 발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구금 같은 강제수사로 수사하는 게 최선인지를 묻자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수사받은 사람의 같은 경우 완치 후 조치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도 수사과정에서 감염이 있는 경우 완치 때까지 기다린 후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집회에 투입됐다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찰관 8명에 대해서는 김 청장은 "완치돼 정상 근무 중"이라며 "질병관리청 역학조사에 따르면 집회 이후 (이들이 감염됐을 만한) 뚜렷한 감염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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