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국시 재응시 불가… 협상 문제 아냐”

정부는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의 의사 국가고시(국시) 재응시 허용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국시 문제는 어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어떠한 조건에 따라 조치하는 조건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국민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국시 허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단언했다.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나오면 정부가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그는 “어제(8일)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의사들이 어떠한 기준과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이냐와 국민들이 양해할 것이냐 하는 기준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의료계 쪽에서도 국민에 대한 여러 조치가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도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의료 육성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지난달 1일로 예정됐던 국시를 거부했다.

이에 국시 일정이 지난 8일로 연기됐지만 대다수가 응시를 거부했다. 의대생들은 재접수 기한 연장 이후 18일이 지나서야 응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재응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대학병원장들은 지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로 매우 힘든 시기에 의대생들의 국시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신규 의사를 배출하지 못하면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