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은성수 "가계대출 증가 시 추가 관리방안 검토"

금융당국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불어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면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난해 4%대로 축소됐지만 올들어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금융규제 유연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진하며 예년보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따른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것과 가계부채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일관적으로 시행하면서 신용대출이 부동산, 주식 등으로 쏠리지는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관리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금융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완전판매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펀드 판매에서는 은행이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운용 단계에서는 판매사나 수탁사가 불법행위를 할 때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이나 불법유사금융으로 인한 추가 피해도 막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 경보 발령 등을 통한 주의 환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울리는 불법 사금융이나 보이스피싱에도 엄격히 대응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내년 3월부터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