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연구는?… 동북아역사재단, '이자까야' 등 술집서 1000만원 썼다

동북아역사재단이 독도 연구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간담회 명목으로 각종 주점에서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와 역사문제 관련 전담기관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사업 평균 집행률은 7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동해 명칭 표기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표기 오류를 시정하는 사업은 1000만원 예산 가운데 170만원만 집행하고 사업을 마무리했다.


또 동북아역사재단은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한 27개 세부사업 중 22개 세부사업의 62개 비목에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안 제출 당시의 계획대로 추진된 사업은 전체의 18.5%에 그쳤다.

서 의원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은 간담회 명목으로 일본식 선술집, 호프집, 칵테일바 등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도 확인돼 도마에 올랐다.

재단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주점에서 모두 65차례 총 991만6500원이 결제됐다. 재단의 법인카드 관리 지침이 마련된 2018년 1월 이후에도 주점에서 54차례 총 892만9000원이 사용됐다.


서 의원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과 역사왜곡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재단의 연구와 사업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단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