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시 국감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베이시티는 3개동 1368세대로 지어지는 상당한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이며, 분양가만 5억8000만원~10억 이상으로 프리미엄도 3억까지 된다고 광고하고 있다. 분양수입은 1조원을 훌쩍 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살펴보면 주거면적이 80%이하일 때 용적률은 650%로 되어 있다"며 "그런데 왜 이진베이시티의 용적률은 866%나 되느냐"며 사실상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기준 용적률은 650%가 맞으나, 여러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다 합치면 최대 900%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이미 부산은 서울(510%), 대구(560%), 광주(560%)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허용 용적률이 높다"며 "각종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올려주는 것은 이중 혜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용적률과 혀용용적률에 대한 정의가 부산시 조례 어디에 있느냐"며 "지구단위계획은 제반법령에 맞아야 하는 규정으로 관련 법령을 넘어선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부산시에서 건설 승인을 해줄 때 4성급 관광호텔 관리, 주차장 설립, 사회통념 상 시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의 공공기여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설사는 3000억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데 주차장 조성 예상 비용은 30억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4성급 관광호텔은 오히려 황금알을 낳는 또 하나의 특혜 아니냐"며 "사회통념 상 시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의 공공기여는 시민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진힐스테이트는 2015년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기존 한진매립지 주거상업지역 비율이 50%에서 80%로 수정됐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통상적으로 1~2년 걸리는데 이진베이시티는 5개월만에 완료됐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