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찰 치안환경에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후 '비접촉' 강력범죄 공갈·협박 신고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경찰대학 김구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학술 웹 세미나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 전후 한국 치안환경’을 주제로 마련된 행사다.
김혜진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연구실 연구관의 웹 세미나 발표문을 보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고강도 방역조치가 시행된 지난 3월, 공갈범죄 신고는 총 65건에 달했다. 전년 같은 기간 45건보다 44.4% 증가한 것이다. 협박범죄 신고도 690건으로 1년 전 562건보다 22.8% 늘어났다.
공갈과 협박은 대표적인 '비접촉' 강력 범죄다. '비접촉'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도 동시에 늘었다는 분석이다.
주거침입 신고는 1097건으로 24.8%나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흐름으로 집안에 머무는 인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집안에 있다 보니 주거침입을 더 감지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신고 수도 늘었다는 것이다.
3월 개학 연기로 아동들이 집안에 있다가 '가정폭력'에 노출됐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가정 내 아동학대 신고는 658건으로 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데이트폭력은 2748건으로 0.5% 소폭 증가했다.
이은정 경찰대학장은 웹세미나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찰활동의 범위가 확대됐고, 아동·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비롯한 경찰 작용과 역할도 크게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치안환경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재풍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경찰패널연구센터장의 웹세미나 발표문을 보면 국내 경찰관은 치안활동을 하면서 편견·고정관념에 따라 사회적인 약자에게 차별적 법 집행을 할 수 있다. 인식변화가 요구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치안활동 과정에서 공동체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까지도 파악해야 한다"는 게 박 센터장의 진단이다. 그는 "사회적 약자의 재난 취약성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재난불편등도 인식해야 한다"고 발표문에 적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코로나 사태 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져 경찰이 선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 청장은 이번 세미나 축사를 통해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보다 확고하게 지켜내기 위해 치안활동의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꾸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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