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마스크 'KF94'로 속여 10만장 판매한 중국인 실형

중국산 불량 마스크 인천공항 통해 대량 수입
재판부 "국민의 절박함을 이용해 범행"

바이러스 차단율이 낮은 불량마스크를 보건용(KF94) 마스크로 속여 국내 판매한 20대 중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필터가 1개이고 유해물질 입자 차단 성능이 72%에 불과한 불량 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받은 KF94(필터2개, 입자차단율 94%) 마스크 상품의 포장지와 비슷하게 제작된 포장지에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총 3회에 걸쳐 불량 마스크 10만9930장을 개당 800~1350원으로 관련 업자들에 팔아넘겼다. 판매 수익은 총 1억3380만원에 달한다.

또 A씨는 공범인 B씨(33)와 함께 중국에서 제조한 불량 마스크를 국내로 수입해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량 마스크 24만2000장을 들여왔다.

재판부는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절박함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며 "유통수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함께 중국산 불량 마스크를 국내로 수입한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불량 마스크 2만장을 개당 1000원에 판매해 총 2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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