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부적격자로 청약시장 혼란 계속되고 있다"

감정원이 주관하고 있는 청약홈 사이트에서 실시한 주택 청약 10건 중 6건은 부적격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기장군)이 지난 18일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청약홈 부적격자 당첨자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1일부터 실시한 청약 251건 가운데 165건의 청약 과정에서 부적격자가 발생했다. 2020년 전체로 보면 9111명의 부적격자가 발생했다. 감정원은 청약홈 업무를 위해 8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청약 과정에서 부적격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단지는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2단지로 316명의 부적격자가 발생했다. 이어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가 296명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283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악역 로열파크씨티는 1, 2단지 모두 부적격자가 쏟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격자가 나온 상위 10위의 지역을 살펴보면 절반인 5곳이 수도권(경기, 인천)에서 발생했으며, 부산이 2곳, 광주, 대구, 전남이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적격 당첨자는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1년), 위축지역 3개월은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정동만 의원은 “부적격자로 인해 청약시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감정원이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등을 통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