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써 달라” 요청에 기사 깨문 승객… 징역 1년6월 선고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이를 제지하는 버스 기사와 승객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상해·폭행·공용물건손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지난 13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8일 서울 광진구의 한 마을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했다. 이에 버스기사 B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내려야 한다”며 탑승을 제지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그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 승객이 A씨를 말리자 그는 승객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폭행했다. 그뿐 아니라 B씨의 목을 물어뜯고 급소를 가격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출소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31일 광진구의 한 마트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를 말리는 점원에게는 침을 뱉으며 목을 조른 뒤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매장의 진열대 일부를 파손하기도 했다.


불과 이틀 후인 지난 6월2일에는 광진구의 한 유치원 앞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행인에게 “왜 개를 끌고 다니느냐”며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말리던 다른 행인도 A씨에게 멱살을 잡히고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15일에는 한 주민센터 앞에 걸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안내 현수막을 훼손했다. 그는 범행 전 주민센터를 찾아가 코로나19 관련 현수막을 걸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번 범행 이전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018년 7월17일 대전지법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해 1월10일에는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약 1년여간 교도소에 수감된 뒤 지난 5월6일 출소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버스기사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소하자마자 단기간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보아 죄의식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