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이 경영권 위협?… 신동근 "막연한 공포감 조성말라" 재계 공개 저격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정경제 3법에 포함된 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3%룰)에 대한 재계 반발을 공개 저격했다.
신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재계는 확률이 거의 없을 일로 막연한 공포감을 유발하는 게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계가 상법 개정안 중 이른바 3%룰이 심각하게 경영권을 위협한다며 문제삼고 있다"며 "재계가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주장을 펼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냐 없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최고위원은 "(재계는) 소버린, 엘리엇이 삼성과 SK 등을 타깃으로 (경영권에) 위협을 가한 사례를 거론하면서 국내 기업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유발한다"며 "헤지펀드 등 해외자본이 제 뜻대로 성공한 사례를 접한 일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막연하게 공포감을 조성할 게 아니라 실제로 3%룰이 적용될 때 감사위원 선출이 대기업 총수와 대주주의 의도대로 안 됐던 사례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다.

신 최고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계열사 감사위원회 원안 가결률은 99.4%고 내부거래 위원회 원안 가결률은 99.8%, 임원추천위 원안 가결률은 99.6%"라며 "그동안 이사, 감사가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이 평생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35%라는 주장이 있다"며 "그정도 막연한 확률 때문에 사람이 외부로 안 나가지는 않는다"고 재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