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보상 HUG 전셋값 보증, 악용우려 있다”

전세가율에 따라 보증보험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대 7억원까지 못 받은 전셋값을 보증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험 상품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증보험 가입만 하면 100% 전셋값을 보장받기 때문에 집값과 같은 전셋값이 나오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전셋값 보다 집이 더 싸게 팔리면 대위변제한 비용이 회수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미 지난 8월까지 HUG의 미회수액은 1426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 전세가율을 기준으로 보증보험 가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광 HUG 사장은 “기존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며 “부채비율을 감안해 별도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