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일부터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 새로운 마스크 개발 지원도

정부가 국내 업체의 마스크 수출을 독려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최근 마스크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 증대로 재고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셋째 주 기준 국내에서 1억9442만개의 마스크가 생산됐다. 생산업체 보유 재고량도 7억600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KF94 보건용 마스크 온·오프라인 평균가는 지난 2월 넷째 주 기준 각각 4156원, 2701원에서 이달 셋째 주 976원, 1506원까지 떨어졌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보건용으로 쓰이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에 대한 수출 제한 규제가 폐지된다. 이전까지는 2개월 평균 생산량의 15%만 수출할 수 있었다.

또한 덴탈용·비말차단용 등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출도 가능해진다.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 규제 역시 없어진다. 그간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안에서 수출 물량을 조정해야 했다.

국내 판매업자는 더 이상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 승인을 받거나 사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하고 20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다.

정부는 시장경제 체계 아래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승인·신고 규제를 폐지하고 가격 모니터링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마스크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알리고 'K-마스크 집중 주간'을 운영해 바이어 매칭과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원가 절감을 위해 샘플 운송비와 현지 물류비도 제공하기로 했다.

수출 경험이 없는 업체는 '수출 도우미'를 통해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마스크 해외 인증 헬프 데스크'를 운영해 해외 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새로운 마스크 개발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미국 호흡보호구) 기준 규격과 같은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신설해 신속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아울러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을 사용해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 생산도 허용된다.